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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한국당이 유리한 지역을 좀 줄이고 또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유리한 지역을 좀 조정하고. 우상호 : 그건 그렇게 될 수 없어요. 김어준 : 그렇게는 안 됩니까, 또? 우상호 : 왜냐하면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의 기준을 정해 버렸거든요. 여기에 적용되는 지역구만 합병하게 되어 있지 임의로 줄이고 빼고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인구 하한선을 넘어서는 지역구를 놔두고 강남처럼 큰 지역구를 주물럭거릴 수는 없습니다. 김어준 :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. 우상호 : 어렵지 않습니다. 이런 기준이 오히려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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썼다고 해명했다 . 8위. 송영선 - 세월호사고관련 "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. 이번 기회가 너무나 큰 불행이지만 우리를 재정비할 수 있는 , 국민의식부터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불행인 것만은 아니다 " 며 "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 것이다 " 고 말했다 . 7위 . 배현진 - 일본 ' 시마네현 ' 을 ' 시네마현 ' 이라고 말하는 실수를 했으나 자리에 모인 100 여명의 청취자들은 아무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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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일을 유보 없이 칭찬하게 되는 때는 거의 없는데 이 일에 대해서만은 아낌없이 박수를 보낸다”라고 밝혔다. 역시 극혐... 지난 11월 29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자한당이 상정된 199개 법안 전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보고 ‘어린이 보호구역 특가법’(=‘민식이법’)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가 어려운 이유를 쓴 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공감도 해주셨습니다 (※‘민식이법’은 '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‘을 개정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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딸이 누락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, 이 과정에 압력은 없었는지도 역시 밝혀야 한다"면서 압력 행사 의혹을 제기하며 "(조국 후보자는) 당장 사퇴하고 빗나간 부정(父情)에 따른 직권남용 여부부터 수사부터 받기 바란다"고 맹비난했다. 전희경 대변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조 장관의 딸이 고교생 신분으로 논문 부정을 저질렀고 그 논문 부정을 덮기 위해 아버지인 민정수석이 교육부에 감찰권을 휘둘렀다는 것이다. 그런데 어쩌나?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희경 의원이 다른 사람의 논문 부정을 말하기에는 좀 민망해 보인다. 정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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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득표율의 50%에 준해 비례대표 의석 배분) 도입 △석패율제(지역구에서 아까운 표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) 도입 △선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것이다. 이를 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‘의원직 총사퇴’까지 언급하며 통과 저지의 결의를 다지는 까닭은 무엇일까.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. ◇ 비례성, 대표성 보장 개정안의 가장 주된 목적은 ‘투표로 표출된 민심을 더 잘 반영하는 국회’를 구성하는 것이다. ‘표의 등가성’을 높인다거나, 국회의 비례성, 대표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용어로도 표현된다.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, 즉 지역구에서 1위를 한 의원 다수로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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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해 아주 잘 정리된 기사가 있어 퍼옵니다. (출처 : 오마이뉴스) 황교안 대표님, 두 자녀가 받은 '복지부 장관상'은요? [조국 사태, 난 이렇게 본다 - 이중잣대 ②] 19.09.14 17:51 l 최종 업데이트 19.09.15 03:43 김행수(hs1578) 자유한국당의 조국 장관 공격의 총 지휘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이지만 공식적인 입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이 중의 하나가 전희경 대변인이다.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향하여 "조국 대변인이냐?"고 목소리를 높이고,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시절 미성년자 논문 저자 조사하는 교육부에 감찰권을 휘둘렀다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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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먹는다고 한다" "제대로 된 방송, 공정하고 엄정한 방송을 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. 그런 역할을 못한다면 방통위가 없어져야 한다" (지난 7월 11일 의결된 '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공포안'(현재 서울시 소속 사업소인 tbs의 독립성과 공영방송 전환을 위해 시 출연 재단법인으로 바꾸는 내용)을 문제삼으며) "방송사의 지배구조가 달라지면 허가했던 목적 역시 달라지는 만큼 다시 법 적용을 해야 한다" "(엔터테인먼트 전문채널인) tvN과 tbs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" (사실상 tbs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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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학자 출신답게 그는 ‘제도적 정합성(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)’을 들고나왔다. 하나의 제도는 다른 여러 제도와 서로 엮여있는데, 이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만 바꾸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. 선거법 개정의 대의와 방향성에 대해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막상 현실에 적용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세심하게 점검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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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' 투표에서 강효상(법학), 김진태(법학), 나경원(법학), 손학규(정치학), 심상정(사회교육학), 안민석(체육교육학), 우병우(법학), 유승민(경제학), 유시민(경제학), 이해찬(사회학), 정동영(국사학), 조국(법학), 조윤선(외교학), 하태경(물리학) 등의 후보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압도적 1위로 꼽기도 했다. '가장 정의롭지 않은 정당' 투표는 내년 1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. 한편 앞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4+1(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+대안신당) 협의체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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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에 주력했다. 김 의원은 "이번 선거제 개혁으로는 양질의 대표 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욕심을 채울 수 없다"며 "한국당 의원님들, 다시 논의해서 제대로 된 선거제 개혁을 하자"고 제안했다. 그는 4+1 협의체를 향한 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"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 권력이 아니다"라며 "국회에서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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